E NEWS
C NEWS
LIFE H
독자광장
이벤트
관람후기
기사제보
HOME > HERALD > C NEWS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입수부터 공개까지 무엇이 문제였나, 변호사 출신 의원 둘러싼 논란
 
우수정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 주광덕 의원 '안경환 판결문' 논란= MBC 방송화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와 공개가 문제시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18일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면서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한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현행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산처리도 되지 않은 40년전 사건이 신속하게 제출됐다"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밝혔다.

주광덕 의원과 ‘안경환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으로부터 불거졌다. 최민희 의원은 16일 ‘안경환 판결문’을 입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여러 군데서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여론은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를 들어 주광덕 의원을 비판하는가 하면 변호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두둔하는 의견 등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경기도 구리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뉴스컬처 NCTV] [뉴스컬처 360VR][뉴스컬처 연예TV][네이버 포스트]
<저작권자ⓒ뉴스컬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진아♥피아니스트 신성진, 정승환과 '썸' 철벽 이유 있었네
고은성X민영기, 데칼코마니 인증샷? "형제 같아~"
류준열, ♥혜리앓이 이때부터? "덕선이 보고파"
월드뮤직 라이브연주-무용을 한 무대서…‘창무국제공연예술제’ 오는 29일 개막
[NC포토 재구성]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의 독특한 캐스팅 기준은?… 휴마윤의 두 사람 ‘조성윤’, ‘최재림’
[NC포토 재구성] 대학로의 왕자님, 정욱진-강영석 … 연극 ‘지구를 지켜라’
[인터뷰]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 “역사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해요”

우수정 기자
뉴스컬처/사회문화팀
 
2017/06/19 [13:57] ⓒ 뉴스컬처
 
관련기사목록
[주광덕]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입수부터 공개까지 무엇이 문제였나, 변호사 출신 의원 둘러싼 논란 우수정 기자 2017/06/19/
핫이슈
[지금은 연습중] 데뷔 20주년 맞은 세 배우, 가슴 속 ‘꿈’ 떠올리게 하는 뮤지컬 ‘틱틱붐’
[현장스케치] 쟁쟁한 솔리스트 모여 ‘하나 되는 꿈’ 연주한다…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인터뷰] ‘사의찬미’ 곽선영 “마냥 즐겁고 감사한 무대, 3년의 공백기 느껴지지 않길…”
[리뷰] 언제까지고 불릴 우리의 노래,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이야기…뮤지컬 ‘아리랑’
[금주의 문화메모&] 지지 마라, 포기 마라
배너닫기
가장 많이 본 기사 [HERALD]
피닐로닐 검출 '살충제 계란' 구별볍, 지역번호는?
이진아♥피아니스트 신성진, 정승환과 '썸' 철벽 이유 있었네
4개월 지나서야…사드 반대 주민에 대한 사과 뒤늦게 나온 이유
이수영, 무리한 다이어트 감행한 이유...전성기 몸무게가 38kg?
'라디오스타' 아이비,'투머치 비주얼' 극찬 받을만 하네
배너닫기
ISSUE
1,200명 뛰게 만든 ‘썸머 나이트 아웃 풀 파티’…박명수(G.PARK), 오반, 가렌즈, 숀, 준코코 등 DJ 총출동
MUSIC
플래시핑거 ‘라이브’ 美비트포트 39위…9곡 연속 차트 상위진입 신기록
NEWS
설립 70주년 맞는 UN합창단, 오는 26일부터 5차례 기념 콘서트…DMZ 캠프, 평창에서 ‘평화와 화합’ 노래한다
MUSIC
인디밴드 ‘전국비둘기연합’, 오는 26일 CJ아지트에서 단독 콘서트 개최!
MUSIC
이기광, 내달 4일 8년만에 솔로 앨범 ‘ONE’으로 돌아오다!
MOVIE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나후엘 로페즈 감독의 ‘칠레 음악에로의 여행’ 국제경쟁부문 롯데 어워드 수상!
NEWS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오는 17일 한강 세빛섬에서 ‘서울스토리패션쇼’ 개최, 일반 시민참여…“나도 패션모델!“
배너닫기
About NewsCultureHISTORY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사업제휴안내기사제보
㈜콘팩/뉴스컬처|대표이사/발행인:이훈희|편집장:윤상민|취재팀장:양승희|영상제작본부장/이사:이장희|콘텐츠사업본부장:박상욱
취재팀:02-715-0013|편집팀:02-715-0012|영상제작본부:02-714-0052|콘텐츠사업본부:02-715-0014|청소년보호책임자:이장희
정기간행물등록번호:서울아02083|발행일자:2006.11.03|등록일자:2012.04.19.|주소: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7, 우신빌딩 5층 뉴스컬처
㈜헤럴드|대표이사:권충원|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 아03710|주소: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헤럴드 스퀘어|대표전화:02-727-0114
Copyright NewsCulture. All Rights Reserved. 모든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