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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불리하지만 진실 밝히겠다”던 최후진술이…
 
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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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캡처     ©우수정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불리하지만 진실 밝히겠다”던 최후진술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6) 양이 검찰 구형에 앞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그 동안과 180도 다른 진술을 해 눈길을 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은 지난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 전 전 최후진술 시 “불리하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라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사건 직후부터 지난 29일 검찰 구형 직전까지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조현병을 주장했으며, 이후 아스퍼거증후군을 강조해왔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김양은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정신이상 등을 이유로 감형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미성년자 감형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 서명 운동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해 살인 등 잔혹행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아스퍼거증후군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로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뿐 싸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김양의 경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같이 캐릭터 커뮤니티 등 특정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아스퍼거증후군이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될 수 없을 것 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기에는 어려운 정황이었다. 
실제 김양은 29일 검찰로부터 청소년법상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0년 형을 구형 받았다. 또 검찰은 30년 동안 전자팔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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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 기자
뉴스컬처/사회문화팀
 
2017/08/30 [14:46] ⓒ 뉴스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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