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NEWS
C NEWS
LIFE H
독자광장
이벤트
관람후기
기사제보
HOME > HERALD > LIFE H
신동욱 정청래 박범계 박민주…정치권 인사 오민석 판사에 ‘쓴 소리’
 
우수정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 (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     © 우수정 기자

 

신동욱 정청래 박범계 박민주…정치권 인사 오민석 판사에 ‘쓴 소리’

 

신동욱 정청래 박범계 박민주 등 정치권 인사들이 오민석 판사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8일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또한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부터는 청치권 인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먼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라고 비꼬면서 “적폐비호판사 꼴이고 일베판사 꼴이고 사법적폐의 끝판왕 꼴이다. 버스 안에서 100원에 오민석 판사 공개수배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개탄했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의아해 하면서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상에도 “zkdl**** 팩트네. 증거 인멸 계속하라는 거지. 계속 기각할 테니” “ljjh**** 오민석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jdcm****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뭐하냐” “baek****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민석 판사가 분명 적폐입니다” “dase**** 중요한건 우병우 선후배라는 점. 썩었다 정말” “mkro**** 이 나라 판사들! 어이없네”라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뉴스컬처 360VR] [뉴스컬처 연예TV] [네이버 포스트]
<저작권자ⓒ뉴스컬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장스케치] ‘한국뮤지컬어워즈’ 홍광호-전미도 주연상…‘어쩌면 해피엔딩’ 6관왕 싹쓸이
[포토뉴스]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시상보다 더 뜨거웠던 축하 무대 한 자리에
[금주의 문화메모&] 천사들이 건네는 새해 인사
[컬처포토] 일상의 폭력은 느닷없이 찾아온다…연극 ‘오셀로의 식탁’
[인터뷰] ‘거미여인의 키스’ 김주헌 “제 이미지와 상반되는, 뻔하지 않은 인물 만났죠”
[공공연한 이야기] 배우가 티켓 팔고, 한정판 우표 내놓고…진화하는 공연마케팅
[컬처포토] 궁금증에서 시작된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 연극 ‘여도’
[리뷰] 무거운 세상사, 비구니들 만나니 한결 가볍네…연극 ‘가벼운 스님들’
[컬처포토] 고양이가 펼치는 환상의 무대…뮤지컬 ‘캣 조르바’
[라이브인터뷰] ‘에드거 앨런 포’ 이창섭-백형훈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은…”
[이달의 극단] 공감 가는 이야기X감각적 표현 위해 ‘풀 에너지’ 쏟는다…‘창작집단 LAS’
[직캠라이브] 국악앙상블 ‘아라연 미니콘서트’…해설과 함께한 아름다운 우리 소리의 향연
[프로관극러 입문서⑤] 문화생활, 비싼 티켓값에 망설였다면?…공연 할인 ‘꿀팁’ A to Z

우수정 기자
뉴스컬처/사회문화팀
 
2017/09/08 [15:38] ⓒ 뉴스컬처
 
핫이슈
[리뷰] 채소를 썰고 빵을 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폭력에 대하여…연극 ‘오셀로의 식탁’
[인터뷰] ‘거미여인의 키스’ 김주헌 “제 이미지와 상반되는, 뻔하지 않은 인물 만났죠”
[현장스케치] ‘한국뮤지컬어워즈’ 홍광호-전미도 주연상…‘어쩌면 해피엔딩’ 6관왕 싹쓸이
[금주의 문화메모&] 천사들이 건네는 새해 인사
[공공연한 이야기] 19세기 러시아 문학 공연이 신년에 던지는 화두는?
가장 많이 본 기사 [HERALD]
조윤선, '항문검사' 또 받을까…"두 번째 구치소行 두고 여론 설왕설래"
청하, 아찔한 '하의실종' 눈 둘 곳 없네
전태수 생전 마지막 SNS…고 전태수 빈소 하지원 큰 슬픔
정준영 '배그' 실력 이미 검증됐다…전적 '상위 0.014%' 랭크
가상화폐 신규 투자 "이슈 뜨거울수록 한 발 물러서야"…'구조대' 우려 목소리
PLAY
[리뷰] 채소를 썰고 빵을 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폭력에 대하여…연극 ‘오셀로의 식탁’
MUSICAL
[현장스케치] ‘한국뮤지컬어워즈’ 홍광호-전미도 주연상…‘어쩌면 해피엔딩’ 6관왕 싹쓸이
PLAY
[리뷰] 무거운 세상사, 비구니들 만나니 한결 가볍네…연극 ‘가벼운 스님들’
About NewsCultureHISTORY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사업제휴안내기사제보
㈜콘팩/뉴스컬처|대표이사/발행편집인:이훈희|취재팀장:양승희|영상제작본부장/이사:이장희|콘텐츠사업본부장:박상욱
취재팀:02-715-0013|편집팀:02-715-0012|영상제작본부:02-714-0052|콘텐츠사업본부:02-715-0014|청소년보호책임자:이장희
정기간행물등록번호:서울아02083|발행일자:2006.11.03|등록일자:2012.04.19.|주소: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7, 우신빌딩 5층 뉴스컬처
㈜헤럴드|대표이사:권충원|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 아03710|주소: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헤럴드 스퀘어|대표전화:02-727-0114
Copyright NewsCulture. All Rights Reserved. 모든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