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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독립 위협”...양승태 발언이 역풍을 맞는 이유
 
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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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캡처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도한 비난은 재판 독립에 위협”이라고 발언해 역풍을 맞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발언은 곧 네티즌의 화를 돋웠다. 네티즌은 그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보를 근거로 이 같은 발언을 할 입장이 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gbrp**** 재판독립을 위협한건 삼성을 잘봐주던 양승태씨로 기억합니다” “arcr**** 양승태. 그 말 할 자격있나?” “moun**** 재판독립에 위협?? 느이들이 지금까지 독립되어 있었냐? 너는 독립되어 있었냐? 국정원 감시받고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고시 패스해서 법복 입은것 외에 어떤 검증이라도 받아본적은 있었냐? 기본 인성은 갖추었어?, 국민들이 왜 너희들의 재판에 수긍해야 하는지 오래전부터 의문이 들었다면 어쩔거냐?” “ivan**** 재판 독립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너네만의 재판에 대한 경고다.. 양승태씨...” “geo*****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빈발…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사법부독립을 말하기전에 판사들의 자질부터 반성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 “guigui1477과도??? 니네가 언제 독립적으로 재판 한적은 있냐???” “@2m**** 양승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재판의 독립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적반하장인지는 전국의 법관들이 다 증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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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 기자
뉴스컬처/사회문화팀
 
2017/09/14 [08:16] ⓒ 뉴스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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