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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부터 소년법까지...서명 5만 명 넘긴 사례들
 
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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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우수정 기자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앞서 청와대는 30일 이내 특정 청원의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회적 이슈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오르며 많은 이들의 서명을 끌어모으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낙태죄, 일간베스트 저장소, 취업불평등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5만 명을 넘기며 국민들의 뜻을 모았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지난 9월 3일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진 것으로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바뀌어 유지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참가자가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청원을 결심하게 됐다.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낙태를 전면 합법화해달라는 요청이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청원 글에서는 임신이 여성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님을 언급하며 여성의 낙태 규제를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묻는 것이라 강조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지 청원은 현재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에서 "단체로 모여 범죄 모의를 하고, 고인을 모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취업 불평등 폐지는 취준생(취업준비생) 딸을 둔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취업 현실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청원한 것이다.
청원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비율을 암암리에 높여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남자는 110~125:1, 여자는 500~1000:1'에 해당한다며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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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 기자
뉴스컬처/사회문화팀
 
2017/11/09 [11:30] ⓒ 뉴스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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