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IFESTYLE
100NEWS
독자광장
이벤트
관람후기
기사제보
HOME > ISSUE > 100NEWS
[100뉴스]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강수현 기자   |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2.13.)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
-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
 
▲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
-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하여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
-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개발하여 도입을 검토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
-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진입제도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
-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
-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
-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복잡·다양한 가감산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및 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RFID* 사용 확대 및 사후부당유형 개발 등 사전·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시작 및 종료시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컬처/백뉴스=강수현 기자)
[뉴스컬처 360VR] [뉴스컬처 연예TV] [네이버 포스트]
<저작권자ⓒ뉴스컬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카드뉴스] 주민진-김지휘-박유덕-문남권, ‘버킷 리스트는?’…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더하기컷] 뜻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뮤지컬 ‘명성황후’ 김소현
[리뷰] 광팬에게 감금당한 인기 소설가의 탈주극…스릴러의 매력 가득한 연극 ‘미저리’
[리뷰] ‘연기 달인’ 황정민, 무대에서 더 자주, 오래 보고 싶다…연극 ‘리차드 3세’
[지금은 연습중] 4인조 라이브 밴드 더한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초심 되새긴다
[인터뷰] ‘안나 카레니나’ 이지혜 “배우로 더 무르익으면, 안나 역할 맡을 날도 오겠죠?”
[인터뷰] ‘명성황후’ 김소현 “손준호와 첫 부부 연기, 주안이 데뷔 제안도 받았어요”
이윤택 “더러운 욕망 억제할 수 없었다” 공개 사과…성폭행은 부인, 법적 처벌 수용
[컬처포토②] 네 형제의 갈등과 의심,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컬처포토①] 러시아 대문호의 원작을 바탕으로…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직캠라이브] ‘모던태권도 킥스 시즌3’…“새로운 스토리로 한층 업그레이된 무대”

강수현 기자
뉴스컬처/뉴스제작본부/100뉴스팀
ksh@newsculture.tv
 
2018/02/14 [10:26] ⓒ 뉴스컬처
 
관련기사목록
[보건복지부] [100뉴스]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강수현 기자 2018/02/20/
[보건복지부] [100뉴스]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강수현 기자 2018/02/14/
[보건복지부] [100뉴스] 복지부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강수현 기자 2018/02/09/
[보건복지부] [100뉴스] 보건복지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강수현 기자 2018/02/08/
[보건복지부] [100뉴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민관 부처합동 ‘한국생물안전 안내서’ 발간 강수현 기자 2018/02/05/
[보건복지부] [100뉴스]보건복지부, 민·관 협력으로 음주조장 환경 개선방안 논의 강수현 기자 2018/02/02/
[보건복지부] [100뉴스] 보건복지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강수현 기자 2018/01/30/
[보건복지부] [100뉴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강수현 기자 2018/01/26/
[보건복지부] [100뉴스]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강수현 기자 2018/01/23/
핫이슈
[인터뷰] ‘안나 카레니나’ 이지혜 “배우로 더 무르익으면, 안나 역할 맡을 날도 오겠죠?”
[리뷰] 광팬에게 감금당한 인기 소설가의 탈주극…스릴러의 매력 가득한 연극 ‘미저리’
[인터뷰]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오세혁-이진욱 “극장에서 벌이는 한바탕 굿판처럼…”
[리뷰] ‘연기 달인’ 황정민, 무대에서 더 자주, 오래 보고 싶다…연극 ‘리차드 3세’
[지금은 연습중] 4인조 라이브 밴드 더한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초심 되새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ISSUE]
설 연휴 미식 여행, 겨울 바다로 떠난다...속초 동명항 맛집 왕건횟집, 바다향 '물씬' 상차림 선사
DB손보 자동차보험, 빅데이터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할인에 이어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특약 할인
신안산선 개발에 기대감 높아지는 ‘e편한세상 보라매 2차’ 주목
대형 쇼핑몰 인프라 누린다…‘휴로스 센트럴302’ 23일 홍보관 오픈
춘천 '남춘천역 코아루 웰라움 타워' 공급...개발호재 이어져
PLAY
[리뷰] 광팬에게 감금당한 인기 소설가의 탈주극…스릴러의 매력 가득한 연극 ‘미저리’
PLAY
[리뷰] ‘연기 달인’ 황정민, 무대에서 더 자주, 오래 보고 싶다…연극 ‘리차드 3세’
MUSICAL
[지금은 연습중] 4인조 라이브 밴드 더한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초심 되새긴다
About NewsCultureHISTORY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사업제휴안내기사제보
㈜콘팩/뉴스컬처|대표이사/발행편집인:이훈희|취재팀장:양승희|영상제작본부장/이사:이장희|콘텐츠사업본부장:박상욱
취재팀:02-715-0013|편집팀:02-715-0012|영상제작본부:02-714-0052|콘텐츠사업본부:02-715-0014|청소년보호책임자:이장희
정기간행물등록번호:서울아02083|발행일자:2006.11.03|등록일자:2012.04.19.|주소: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7, 우신빌딩 5층 뉴스컬처
㈜헤럴드|대표이사:권충원|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 아03710|주소: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헤럴드 스퀘어|대표전화:02-727-0114
Copyright NewsCulture. All Rights Reserved. 모든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